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

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5. 13.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4. 28.

나. 제 안 자 : 서정호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1. 4. 29.

라. 상정일자 : 제270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위원회(2021년5월13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서정호 의원

○ 검토보고 :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주체를 규정함(안 제2조)

○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방법을 규정함(안 제3조)

○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용도를 규정함(안 제4조)

○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안을 규정함(안 제5조)

○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운영에  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은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교육시설법)」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4월 2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제30조(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) 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~ ③생략

④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 조례로 정한다.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2조(기금의 설치)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,

- 안 제3조(기금의 조성)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,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,

- 안 제4조(기금의 용도)에서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안 제6조(위원회의 설치)~안 제13조(간사)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,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은 「교육시설법」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본 조례안 제정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

제30조(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) ① 생략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 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 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
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3.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

4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5. 그 밖에 시ㆍ도 조례로 정하는 수입금

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
- 다만,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바, 효율적인 기금 재원 조성과 사용용도 결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임지훈 의원) 「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,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별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?

(답변) (고동환 교육행정국장)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     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설치한 기금       으로 의무는 아니며, 교육시설환개선        기금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    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한       의무 기금으로 법령 근거와 설치 의무       에 차이가 있음.

(질문) (임지훈 의원) 인천시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과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말씀에 주시기 바람.

(답변) (고동환 교육행정국장) 교육비특별회계 보통교부금 중 교육환      경개선비와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     계획이며, 기금 조성과 사용은 각 사업별      목으로 정하여 실시할 것임. 기금의 사용      용도는 내진보강, 석면교체, 화장실 개선      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활용할      예정임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임지훈, 서정호, 정창규, 김강래, 김종인, 김진규, 이오상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.

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    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기금 운용 담당 국장

2. 분임기금운용관: 기금 운용 담당 과장

3. 기금출납원: 기금 운용 담당 사무관

③ 기금운용관(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교육감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4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교육행정국장, 교육재정과장, 교육시설과장, 예산복지담당서기관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
가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나.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

1.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 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13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5호 중 “교육환경개선”을 “학생배치시설사업, 학교일반시설사업”으로 한다.